베트남 법인 설립 2026: 개정 투자법(143/2025)으로 바뀐 공장 투자 절차

2026년 베트남 법인 설립은 IRC를 먼저 받아야만 하는 구조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조건에 따라 ERC로 법인을 먼저 세우고, 유효한 서류를 갖춰 IRC를 12개월 안에 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 Law No. 143/2025/QH15는 2025년 12월 11일에 발행됐습니다(vanban.chinhphu.vn의 해당 원문 기준).

핵심 요약

143/2025/QH15는 2025년 12월 11일에 발행됐습니다(vanban.chinhphu.vn의 해당 원문 기준).
산업단지 특례는 승인을 면제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

가령 고객님이 공장 부지를 예약하고 생산법인을 준비한다고 하자. 예전 순서만 믿고 IRC부터 기다리면 법인 명의 계약과 계좌 개설이 늦어질 수 있다. 다만 부지 예약금부터 지급하는 결정은 법인과 투자허가의 조건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한다.

베트남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나?

개정 투자법은 일부 조건부 업종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서 ERC 선행 경로를 열었다.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투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모든 공장 프로젝트에 자동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Law No. 143/2025/QH15와 2026년 시행령은 IRC, 인수·합병 승인, 인센티브와 금융 절차에도 영향을 준다. 베트남 법인 설립은 사업 업종, 투자 장소, 토지 형태를 먼저 분류해야 한다.

단계	실무 판단
사업·부지 검토	생산 업종, 산업단지, 토지 사용 형태를 확인한다.
ERC	법인을 먼저 세우는 경로를 검토한다.
IRC	법인 설립 후 12개월 안에 신청한다.
후속 인허가	환경, 설계, 소방, 건설 절차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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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RC와 베트남 IRC는 어떤 순서인가?

ERC는 기업등록증이다. 실제 보완 요청이 있으면 처리 기간만으로 전체 일정을 계산할 수 없다.

IRC는 투자등록증이다.

투자 장소	주요 발급기관	확인할 점
산업단지·수출가공구역·경제구역	해당 구역 관리위원회	구역 권한과 프로젝트 조건
구역 외 지역	성급 재정부	2026년 기관 개편 후 담당기관

기관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ERC와 IRC의 전체 완료기간을 합산해 약속할 수는 없다. 토지 계약, 업종 조건, 환경서류의 완성도가 실제 속도를 좌우한다.

베트남 공장 설립 절차는 무엇을 병행해야 하나?

아래 순서는 법령에 적힌 단일 공식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공장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사용하는 실무적 종합 순서다. 베트남 법인 설립과 부지 검토를 완전히 분리하기보다 조건부로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산업단지와 부지 예약 조건을 확인한다.
ERC와 IRC의 신청 순서를 정한다.
토지 전대계약 또는 공장 임대계약을 검토한다.
환경영향과 환경허가 일정을 확인한다.
설계, 소방 심사와 건설허가를 진행한다.
공사 후 소방 준공과 환경 관련 절차를 마친다.
외국인 관리자와 기술자의 노동허가를 준비한다.

법인 설립 전 부지를 확정하면 예약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줄이는 핵심 문서는 조건부 부지예약계약이다. 계약서에 ERC·IRC 불승인, 환경상 부적합, 토지권리 문제 발생 시 환급 조건을 명시하고, 한국 데스크가 해당 문서를 지급 전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 투자법 Article 28 특례는 무엇을 줄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Article 28 특례가 적용되면 원칙 승인, 기술평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상세계획, 건설허가와 건설·소방 관련 승인이 서면 확약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면제가 아니라 일부 절차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착공 전 환경허가는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특례를 선택해도 설계와 소방 안전을 실제로 확보해야 하므로 공사비와 착공일을 특례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일반 검토	Article 28 특례 검토
승인·평가 서류를 먼저 준비	서면 확약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
환경허가를 착공 전 확보	환경허가는 여전히 착공 전 필요
소방·건설 요건을 심사	확약 뒤 실제 설계와 준공 절차 진행

FAQ: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과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나?

베트남 투자 절차에서 법인을 먼저 만들면 공장 착공도 바로 가능한가?

아니요, ERC 선행은 법인 설립의 순서를 바꾸는 제도일 뿐이며 착공 조건은 별도로 남습니다.

부지 권리
설계
환경허가
소방과 건설 관련 조건

부지 계약부터 법인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

일률적인 총기간은 제시할 수 없으며, 서류 보완과 부지·환경 검토에 따라 전체 일정이 달라집니다.

서류 보완
부지 검토
환경 검토

2026년 베트남 투자법은 어디서 확인하나?

Law No. 143/2025/QH15 원문은 정부 법령 포털(vanban.chinhphu.v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cree 96/2026/ND-CP와 프로젝트별 조건은 제출 전 현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지급 전 서면으로 확인할 질문

확인 항목
이 프로젝트가 ERC 선행 후 IRC를 진행할 수 있는지
부지예약계약에 불승인 시 예약금 환급 조건이 있는지
Article 28 특례와 환경허가의 실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고객님, Ly Nguyen(한국 고객 영업팀장, 한국 데스크)가 산업단지 부지예약계약과 ERC·IRC 신청 순서를 지원합니다.

고객님, 프로젝트 업종과 부지 조건을 보내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