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수자를 위한 베트남 부동산 정책 추적
외국인 매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안, 제안이 어느 단계에 있고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합니다.
논의 중
- 제안2026-11-04
국회 토론: 미완공 주택 매매계약 양도 금지 제안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에서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전임위원 Le Thanh Hoan이 미완공 주택 매매계약의 양도를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CafeF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조건에서 이러한 양도를 허용하며, 개정안은 오히려 이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전면 금지보다 투기 통제가 낫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지금 매수자에게 주는 의미: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인도 전에 계약을 넘겨 미완공 주택에서 빠져나올 계획이라면, 이 토론의 결과에 따라 그 방법이 유지되는지가 정해지므로 결론을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출처: CafeF (2026-11-04)
- 제안2026-11-04
HoREA, 결의 171호 토지 시범제도의 토지법 반영 건의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2026년 11월 4일, 협의로 취득한 토지에 상업용 주택 사업을 허용하는 결의 171/2024/QH15호 시범제도를 토지법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제도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HoREA는 농업환경부 보고서 3686/BC-BNNMT호(2026년 4월 16일)를 인용해 신청 2,750건 중 742개 부지, 약 30%가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매수자에게 주는 의미: 이 건은 시행사의 토지 취득 방식에 관한 것으로, 누가 살 수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외국인 매수자의 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건의 소식보다 해당 프로젝트의 토지·분양 서류를 확인하세요.
- 개정안2026-11-03
토지법 개정안: 토지가격표를 매년에서 3년 주기로
국회에 제출된 토지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토지가격표와 K계수를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성급 인민의회가 결정하고 첫 주기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반시설이나 계획이 바뀌면 주기 중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자에게 주는 의미: 누가 살 수 있는지와 외국인의 소유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개정안 단계입니다.
출처: VnExpress (2026-11-03)
- 개정안2026-09-21
주택법 개정안: 외국인 소유를 아파트로 제한
주택법 개정안은 외국 단체와 개인이 프로젝트 내 단독주택(빌라, 타운하우스 포함)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아파트는 건물당 30% 한도 안에서 계속 가능합니다. Bao Van Hoa는 2026년 9월 21일, 개정안이 아직 다듬는 단계이며 효력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매수자에게 주는 의미: 현재는 2023년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와 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빌라나 타운하우스를 검토 중이라면 계약금을 내기 전에 개정안 진행 상황을 데스크에 확인하세요.
출처: Bao Van Hoa, via Vietnam.vn (2026-09-21)
시행 중
- 시행 중2024-08-01
2023년 주택법과 시행령 95/2024호: 현재 적용되는 규정
2023년 주택법(법률 제27/2023/QH15호)과 시행령 95/2024/ND-CP호는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는 건물당 아파트의 30%까지입니다. 핑크북 발급일부터 최장 50년간 소유하며 갱신할 수 있고, 베트남인에게 전매하면 장기(영구) 소유권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매수자에게 주는 의미: 외국인은 시행사 또는 다른 외국인 소유자에게서만 살 수 있으며, 베트남인 소유자에게서는 살 수 없습니다.
출처: Housing Law 2023 (official text) · Decree 95/2024/ND-CP (official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