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0건 신청 중 742건만 승인, HoREA는 토지 취득 메커니즘의 법제화 제안

Ho Chi Minh(호치민), 2026년 11월 5일 — 베트남 부동산협회(HoREA)는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사용권을 협의로 취득하는 제도를 개정 중인 토지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cafef.vn의 2026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현재 국회 결의 제171호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제안일 뿐이며 법 조항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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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EA의 취지는 시범 운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당 제도를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현재의 프로젝트 공급, 가격표, 계약 절차가 달라지지 않는다.

제안의 주요 내용

현행 시범 제도에서는 기업이 토지사용권자와 협의해 토지를 양수한 뒤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cafef.vn의 2026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HoREA는 베트남 농업환경부의 2026년 4월 16일자 보고서(제3686/BC-BNNMT호)를 인용해 결의 171호 시범사업에 2,750건이 등록됐고 이 가운데 742개 부지, 약 30%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매수자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달라지지 않는 사항은 세 가지다. 고객님은 개발사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된 단지에서 개발사가 보유 중인 세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다른 외국인 소유자에게서도 매입할 수 있다. 베트남인 소유자의 주택은 매입할 수 없다. 2023년 주택법 제17.2조는 외국인에게 이러한 매입 경로를 허용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베트남 국민과 동등한 주택 소유권을 가진다(제20.2.c조).

소유권 조건도 그대로다. 핑크북(주택 소유권 증서) 발급일부터 최대 50년간 소유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베트남인 매수자에게 재판매하면 장기(영구) 소유권으로 전환된다. 건물 한 동의 외국인 보유 한도는 30%다(제19조). 50년 소유 기간과 연장 조건은 제20조에, 시행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95/2024/ND-CP호에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기준은 외국인 보유 한도와 50년 소유권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계약금을 내기 전 확인할 세 가지

원화, 신타이완달러, 위안화 또는 미국 달러 중 어떤 통화로 결제하든 절차는 같다. 먼저 프로젝트의 외국인 고객 담당 부서에 매도인의 신분, 해당 건물의 외국인 보유 한도 잔여분, 핑크북 발급 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금과 계약을 논의해야 한다. 개발사에서 매입할 때는 정식 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하고, 외국인 소유자에게 매입할 때는 해당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기 전에는 어떤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핑크북 및 계약금 지급 전 확인 목록에서 요청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 상담 창구에서는 개발사의 공식 가격표와 분할 납부 계획을 기준으로 회차별 금액과 일정을 확인해 드립니다. 지정하신 단지의 외국인 보유 한도 잔여분과 핑크북 발급 진행 상황도 조회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Zalo 또는 WeChat으로 단지명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

• VnExpress Bat dong san: HoREA, 수천 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토지 접근성 개선 제안 (2026-11-04)
• CafeF Bat dong san: HoREA,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양도 제도의 법제화 요청 (2026-11-04)